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도 비판
"정치 특검 말고 선관위 '국민 특검'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최근 일시 귀국을 두고 한미동맹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급거 귀국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 안보의 한 축인 한미동맹까지 위기"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지난 15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 귀국 후 조현 외교부 장관과 면담했으며, 다음 날에는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후 19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장 대표는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데도 이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사관학교 통합도 올해 안에 법까지 다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군이 약해지고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좋아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정권밖에 없다. 국가 안보는 이념의 대상도, 정치의 대상도, 실험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예산 집행 문제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원을 썼다고 한다. 강남과 광화문에 임대료 비싼 사무실을 얻고 몇억 원씩 들여서 초호화 인테리어까지 했다"며 "모두 국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특검 그만하고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민 특검 하자"며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 국민 특검만이 빼앗긴 참정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