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언급은 많으나…실효성 있는 정책 갈증 여전
'속도전' 형소법 개정안·노란봉투법·정년연장 등과 대비
정부 향한 2030 지지율 하락세 뚜렷…'청년미래비서관' 신설이 승부수?
정부와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굵직한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정작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난과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우선순위마저 밀리면서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와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정책 참여 등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청년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사업 규모만 약 30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도 1천563개 사업에 6조3천532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사업 수와 들이는 예산 대비 청년층의 정책 효능감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청년정책 상당수가 기존의 사업을 확대 또는 재편한 형태이고,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느끼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울 만한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없다는 점도 청년들의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청년세대에 대해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칭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정작 정부와 여당의 입법 우선순위에서는 청년정책이 '뒷방 신세'라는 반응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년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과도 무관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30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왔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주거 등 삶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가에서는 최근 청와대가 '청년미래비서관' 직책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를 거쳤던 김태원 이노레드 CEO(1980년생)를 임명한 것도 하락하는 2030 지지율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정책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대인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여권을 향한) 지지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