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아파트 매각 과정에도 의문 제기
국민의힘은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주가가 급격하게 출렁인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당내에서는 상품 도입 과정과 정책 결정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을 위해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 출시를 밀어붙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카지노판처럼 출렁였다"며 "7월에만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로 쏠린 돈이 7조원이 넘었다. 수익률은 거의 반토막 났고, 개미들만 피눈물 흘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상품 출시를 주도한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보완책을 내놨으니 부작용이 해소될 것'이라 했지만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며 "시장 수요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 '나중에야 어찌 됐든 6·3 지방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 때문은 아닌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나 의원은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 청년들의 종잣돈, 1천400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고, 사과도 없다"며 "김 실장은 본인이 저지른 레버리지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적었다.
또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막후를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보유한 아파트의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1998년 3억여원에 산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아 25억원가량의 차익을 앞두고 있다"며 "차익을 손에 쥐고 국민에게 세금을 말하는 태도에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는 집이 없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을 향해 "자기 집으로 차익을 얻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파트 매각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함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수자는 대출 규제로 막대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재건축을 앞둔 집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친다"며 "촉박한 시간 속에 대통령은 어떻게 매수자를 찾아 매각에 성공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관저에 거주하는 대통령에겐 무주택이 매각의 종점일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나'라는 현실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