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유치로 앞서간 광주…정부, 지원 방안 마련 '미온적'
신공항법 개정안 추가 발의 움직임
TK 공동 사업시행,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 등 내용 거론
박형수·이달희 의원 측 개정안 발의 검토
'삼전닉스' 투자를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자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정치권도 바빠졌다.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 중인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TK신공항 건설지원 특별법 추가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은 TK신공항법은 2023년 홍준표안·추경호안·주호영안을 병합해 처음 제정됐다. 지방채 발행 특례 등 내용을 보완한 1차 개정안(주호영안)도 이듬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후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해 1월 사업계획이 승인되는 등 속도를 냈다. 하지만 총사업비 11조5천192억원(민간공항 제외)에 달하는 재원 확보 문제로 사업은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재원을 마련해 신기지를 건설·기부한 뒤 양여받은 종전부지를 개발해 이를 보전(기부 대 양여)해야 하는데,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데다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저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융자(윤재옥안)나 국가사업 전환을 통한 국비 투입(주호영안) 등 근거를 담은 TK신공항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800조원 규모 투자 발표로 재원 조달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온도차가 크다.
그럼에도 자구책을 찾으려는 TK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대구시 혼자 재원 마련이 어렵다면 경상북도가 함께 사업을 시행해 지방채 발행 부담 등을 나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해 왔다. 신기지 건설 비용보다 종전부지 개발 수익이 부족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자자체 부담을 덜고 민간투자 유치에 도움을 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K신공항법 추가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신공항 이전지를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같은 당 이달희 의원(비례)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의원은 "대구, 경북 정치권이 다양한 해법을 담은 개정안들을 내놓으면 그 중에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