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제외 언급하며 제도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를 향해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날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에서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200여 명이 함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부처별 신청자는 교육부 업무보고가 1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순으로 집계됐다.
참여단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됐으며, 청와대는 회차별로 약 20명씩 참석시키되 연령과 성별, 직업 등을 균형 있게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