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환율 폭등 부작용에 최은석 "양심 있다면 빨리 사퇴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주도로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취약점인 변동성을 대폭 키운 것도 모자라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각종 경제 현안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명백히 실패한 정책에 대한 사과도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대안으로 정권의 정파성을 바로잡아야 할 경제 관료의 책무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난 후 이른바 '서학개미' 국내 유인을 위해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아울러 야권에선 김 실장은 '대출 틀어막기식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가를 15억 9천만 원까지 폭등시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고 고환율 용인 발언으로 달러당 1천500원 시대를 고착화했다고 직격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대구 동구군위갑)은 11일 논평을 통해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과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동기인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마저 최근 SNS에 "최근의 정책을 보면 신중함과 균형감각을 찾기 어렵다"면서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장차 정치적 진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