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어 13일 법사위 소위 가동해 심사 작업
법사위 전문위원·대법원 법원행정처, 우려 목소리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비판'…장동혁, "민주당만 거꾸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각계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0일에 이어 오는 13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국회 원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만큼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크게 고조되자 사회 각계에서는 여권 주도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의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시 수사기관의 증거 누락 및 기록 미기재 등 수사권 남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최근 국회에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신당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 0.79％)에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65.5%로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26.5%)는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며 범죄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한다.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적었다.
반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