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표…"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주제로 공개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정책 논의를 본격화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