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다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반대 매매 공포가 엄습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 말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였다"며 "대통령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도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증시 변동성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주가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라며 "주가가 급등락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온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총 6번 발동됐는데 올해만 벌써 6번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성과처럼 자랑하느라 급급했지만,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이 같은 치명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무리한 시장 계획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는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이재명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발표 직후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시장은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