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위한 추가 발전설비 용량, 대형원전 18기 규모
"대형원전·SMR 추가 공급 경로 상세 명시해야"
"부지 선제 확보하고 전력망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는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산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위해 발전설비 총 24.7GW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용량이 국내 최신형 대형원전인 ARP1400(1.4GW) 기준 약 18기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기존에 계획된 물량을 훨씬 뛰어넘는 대형원전 및 SMR 추가 공급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학회는 "추가 공급 경로를 규모·부지·일정을 포함해 제12차 전기본에 명시해야 한다"며 선언적 계획 반영이 아닌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역별 신규 원전 부지를 지금부터 선제 조사·확보하고, 송전망 조기 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신속화도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원전 건설 시 가장 큰 불확실성이 부지 선정, 주민 수용성인 데다 원전을 짓더라도 송전망이 없어 활용 못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기업이 원자력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고, 원전 등 전원 개발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산업 진흥특별법상 전력구매계약 특례를 재생에너지로 한정했는데, SMR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회는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과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한 국가 기반시설 계획이어야 한다"며 "원전 등 무탄소 기저 전원 확충 경로를 조속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