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 해소 필요"…여야 합의 속에 탄력
실물 투표지 검증 통해 '참정권 침해' 책임 소재 가를 수 있을 듯
국조특위, 선관위 늦장 보고 체계 확인…오는 14일 1차 청문회
여야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장 '재검표'에 사실상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공개 검증을 거쳐 투표지를 경기 과천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국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보고한 만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도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7일 중앙선관위는 국조특위에 "투표지 등을 임시공간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경기장도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 복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투표지 재검표 계획을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장기 보관으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하고 개표소 시설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잠실 개표소에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지 37매, 송파구의회의원 마선거구 투표지 약 25만매, 잠실7동 투표지 약 4만매 등 모두 247만매가 보관돼 있다. 선관위는 440명을 투입해 특위·참관인·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9시간가량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비용은 약 5천만원으로 추산했다. 검증이 종료된 투표지는 보관상자에 담아 봉인한 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로 이송할 계획이다.
정치권도 재검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재검표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검표 추진에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를 통한 재검표 추진을 제안했다.
이번 재검표는 단순한 표 세기 작업을 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가를 핵심 절차로 꼽힌다. 실물 투표지 검증을 통해 실제 사용·잔여 물량을 확인해야 선관위의 관리 부실 여부는 물론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의 책임 소재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본투표 당일 선관위의 늦장 보고체계도 확인됐다. 선관위가 국조특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34분 투표지 부족 사태를 처음 인지했으나, 선거 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위철환 상임위원(現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후 6시 10분이 돼서야 처음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오는 1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 9명을 포함해 증인 97명과 참고인 15명에게 1차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