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오직 대통령 말 한 마디로 국가적 대역사 결정"
최수진, "'북한식 속도전' 아니라 경제성, 절차적 정당성 우선돼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7일 졸속 추진을 우려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철저한 검증도, 과학적 타당성 조사도 없이 오직 대통령 말 한마디로 1천400조원이 넘는 국가적 대역사를 뚝딱 결정해 버리는 이 무모한 관치경제의 폭주를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북한에 '만리마 속도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국책연구소 타당성 검토도, 관계 부처 예산 계획도 없이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독대 이후 별안간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협조는 못 해도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국민 혈세와 나라 운명이 걸린 일"이라며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묻지마 속도전'으로 일관하는 만리마식 경제 운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구경북 지역과 경제계 전반의 비판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전을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면서 "국가 미래를 좌우할 초대형 사업은 '북한식 속도전'이 아니라 경제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 전략산업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속도를 이유로 절차와 원칙까지 가볍게 여기고 있다. 속도가 원칙을 뛰어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