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관위 내부 고발자 면책·사전투표제 폐지 추진키로

입력 2026-07-07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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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선거관리개혁 특위 2차 회의 열고 방침 정해
위원장 박대출,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 전면 나서야"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강화 방안 당론 추진도 검토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고발자 면책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사전투표제 폐지 등 선거 시스템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7일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위' 2차 회의를 국회에서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은 외부로부터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양심 있는 분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선관위원들을 전원 유임시키겠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회의록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아무리 폐쇄적이고 부패한 조직이더라도 구성원 개개인 양심까지 모두 똑같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선관위 공익 신고자 지원을 위해 철저한 익명성 보장, 수사 과정에서의 불처벌 등 보호 원칙을 세워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향후 ▷선관위 조직개편 분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 분과 ▷6·3 선거 등 의혹 규명 분과를 조직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급 선관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것을 철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고 국회 소속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