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정당서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요구
당안팎 의견 달라 당황…연말까지 논의 지속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와 관련해 '핵 반입 금지' 조항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상원) 결산위원회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관련해 "모든 과제를 확실히 논의의 장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일본유신회의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이 '비핵 3원칙' 재검토의 필요성을 묻자 나온 답변이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로 여겨지는 안보 원칙이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면서도 이 원칙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미국 전술핵을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 왔다.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미국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반입 금지' 원칙의 현실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자민당은 재검토를 언급하지 않은 채 '확장 억지력의 신뢰성을 한층 확보한다'고만 밝혀 사실상 현상 유지를 제언했다.
마쓰자와 의원은 "핵 반입 금지 조항을 고집하면 미국의 확장 억지력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핵 반입 금지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재검토에 부정적인 당 안팎의 시선을 의식해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그는 두 여당의 입장차에 난색을 보이며 "(두 당의 제언) 내용이 달라 당혹스러웠다", "연말까지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