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협력 강화·방산투자' 비중 둔 듯
국방비 확대 달성, 사업비 만큼 국내 투자
李대통령 회동 예정, 협력 강화 예고
총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방산 수출이 기대됐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화오션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협력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TKMS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 업체로 지정한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TKMS와 한화 양사의 플랫폼 모두 캐나다 해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했으며, 캐나다 근로자와 기업에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할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혀 수주전이 박빙이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캐나다의 전략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두루 충족할 최상의 플랫폼 파트너십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나토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국 안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측은 별도 자료에서 "TKMS의 212CD는 가장 은밀한 잠수함으로, 북극 순찰과 수중 감시, 특수부대 배치는 물론 나토 회원국과의 완벽한 상호 운용성을 갖췄다"고 밝혔다. 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독일, 노르웨이와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캐나다의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한다는 나토 국방 투자 공약을 달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나토 정상들이 결의한 국방비 증액 공약을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카니 총리는 "동맹을 이끄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회의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수함 인도 일정이 앞당겨진 점도 한화오션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TKMS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잠수함 주문 물량을 캐나다에 먼저 배정해, 당초 2036년이던 인도 시점을 2년 앞당겨 2034년에 4척을 넘기기로 했다. 잠수함은 모두 12척이 건조되며, 30년간의 운용·정비·수리를 포함한 사업 규모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카니 총리는 이번 사업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나다에 재투자해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주말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이 사안도 논의했다"며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나 다른 전략적 현안을 논의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캐나다 협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캐나다아시아태평양재단은 잠수함 사업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한화의 수주 활동은 캐나다인의 인식 속에서 한국을 중요한 경제 파트너에서 전략·방위 산업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잠수함을 넘어선 방위 산업 협력 사업을 신속히 발굴해야 한다"며 ▷함정 수리·유지 ▷해양 영역 인식 ▷해군 기술 ▷탄약 ▷드론·대드론 체계 ▷인공지능(AI) 기반 방위 응용 ▷북극 기술 등을 그 대상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