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원 국익 걸린 사업"…CPSP 고배에 외교·안보 전략 부실 지적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캐나다 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수주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보다 의미 부각에 치중하고 있다고 7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캐나다의 60조원 규모 초계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우리 기업이 끝내 고배를 마셨다"며 "우리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과 민관의 총력 지원에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주 불발 배경에는 나토(NATO)라는 안보 동맹의 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방산 수출이 기술력과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국가 경쟁의 영역임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사업은 국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무대였다"며 "상대국이 나토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냉정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응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저력을 국제 사회에 다시 보여줬다'며 평가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각인한 성과를 거뒀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패인 성찰보다 도전 의미를 앞세우는 모습은 60조원이라는 막대한 국익을 기대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실패를 단순한 경험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우리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교한 외교,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한화오션의 CPSP 수주 무산과 관련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SNS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현장을 챙기며 '방산 원팀'과 마지막까지 역량을 쏟은 사업이라 아쉬움이 크다"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우리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명하게 각인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 6일(현지시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열린 발표를 통해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