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 늦어져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사업 자체를 "이벤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벤트'라고 주장하는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야권의 상반된 주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하시라"며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 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나름 빠르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A 절차 끝나면 B 절차,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된다"며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통)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같은 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