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한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수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됐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실제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수년이 걸린 사례가 적지 않아 이번 사업 역시 '실행력'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도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기업들은 준비된 곳에 갈 수밖에 없다"며 "공단 하나 닦는 데 10년이 걸리고 물과 전기도 하루아침에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산단도 7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착공된 곳이 많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국가산단도 아직 개발 착공을 하지 못했다"며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현실적인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결국에는 준비한 지역이 성공한다"며 경북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처럼 부지와 기반시설을 미리 갖춘 지역이 기업 투자의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SK그룹의 포항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80조원은 엄청난 투자"라며 "기업이 원하는 공단과 전력, 용수 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투자 발표와 실제 착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업의 투자 의지가 있더라도 국가산단 지정,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전력망 구축, 용수 확보,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인허가와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대표 사례다.
정부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의식한 듯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산단 조성과 신속한 인허가, 전력·용수 공급 등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 전담 조직을 두고 제가 직접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챙겨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번 프로젝트의 성패를 실행 속도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공장 착공과 생산시설 가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기반시설과 행정 지원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산업정책 전문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는 투자 규모보다 전력·용수·부지 공급과 인허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히 준비된 곳으로 빠른 투자와 실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