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힘,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
국회법 개정안 발의, 법안 심사 지연 시 위원장 교체 가능 골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습관성 상임위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정쟁을 이어갔다.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가 국민의힘 비협조로 인해 지연된다고 판단,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지연을 막겠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상임위 심사가 지연될 때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나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및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잡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천 원내수석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까지 전면 필리버스터를 걸며 민생 인질극을 벌여왔지만 정작 자신들을 본회의장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