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기조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재정 운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근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현금 살포식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가 재정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추경 추진 움직임을 정면 겨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어제(26일) 청와대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거론하며 또다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최근 재정 집행 사례를 언급하며 대규모 추경 편성 기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동 전쟁을 핑계 삼아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26조2천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은 지 불과 두 달 만"이라며 "이제는 AI를 앞세워 또다시 대규모 돈 뿌리기에 나서겠다는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AI 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I 경쟁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 속에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신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결국 '추경 원툴', '현금 살포'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이 파탄 나든, 나라 곳간이 거덜 나든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의 목적은 결국 떨어지는 지지율을 세금으로 떠받치고, '돈 뿌리기'로 민심을 사보겠다는 추악한 꼼수일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국정 실패를 덮는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지율 방어를 위해 국가 재정을 희생시키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추경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선심성 재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