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증시 호조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확대가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금리 상승 등 금융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 부문 부실 확대 우려 등이 불안 요인이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의 단기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올해 5월 17.2로 작년 12월(16.3)보다 올라 주의 단계(12 이상)에 머물렀다.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분기 46.0으로 장기 평균(2008년 이후 45.7)을 웃돌았다.
가계대출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 거래와 신용대출 확대 영향으로 5월 들어 크게 늘었다. 가계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작년 4분기 2조7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3조원, 4월 3조5천억원, 5월 9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 취약차주 비중은 1분기 말 6.7%로 작년 3분기 말(6.4%)보다 높아졌다.
기업대출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이 작년 5.4배로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은 -0.4배로 영업이익이 총이자비용에 못 미치는 상태가 이어졌다.
가계·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면서 취약 부문의 부실 확대 우려도 커졌다.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4분기 말 197.9%로 직전 분기보다 낮아졌지만, 한은은 가계·기업 신용 레버리지가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자영업자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가계신용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가계 취약차주와 일부 업종 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