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 당부, '청년미래적금' 신청 독려
중동전쟁 종전분위기지만 물가 관리 더욱 고삐 죌 전망, 공직사회 내부의 갑질 근절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역대급 코스피 지수와 성과급'이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국내 주식시장 활황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면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청년 1인당 45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을 독려하면서 관련 부처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주문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충격을 받은 여권이 본격적으로 청년세대 보수화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내 물가 관리를 위한 조치는 더욱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커서 (운용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고 경제부처에 지시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궁극적으로 물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서민소득지원 정책 시행 검토도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창업지원 사업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지속적인 창업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렇게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며 "좀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 일정 중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원했으나 우리 측의 시간 부족으로 다 응해주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이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직장 내 갑질'에 희생된 여성 소방관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여성 소방관이 끝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최악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타까운 희생 이후 가족의 감찰 요구가 묵살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