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 당부하면서 수사 인력 확충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면서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현재 30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 문제와 부정선거론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두 문제를 결부시킨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면서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