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채택한 선관위 관계자 9명 중 2명만 출석 의사
윤건영 "지금 상황 어떤지 모르는 듯…딴 나라 살고 계신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특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22일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을 포함한 중앙선관위 관계자 27명과 서울시 선관위 6명, 송파구 선관위 10명 등 43명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 9명 가운데 출석 의사를 밝힌 인사는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 위원 등 나머지 7명은 불출석을 통보했다. 노 전 위원장을 뺀 비상임 선관위원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다. 딴 나라에 살고 계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하고 일주일 시간을 줘야 (출석에) 강제성이 있는데, 국조특위가 늦게 출범하면서 일주일 시간을 못 줬다"며 "그랬더니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다음 주 수요일(7월 1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2차로 기관 보고를 받는다"며 "만약 (이날도) 증인으로 안 나온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불러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로 한정해서 인쇄했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있었고 회의록이 있는데 그걸 (중앙선관위가) 공개를 안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관위원들이 소신껏 심의하는 데 제한이 된다"는 이유를 댔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만약 소신 있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저희가 국조특위 차원에서 (회의록 제출) 요구를 하려고 한다"며 "그러면 못 준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