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장문 발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 보장이 주민의견수렴의 출발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로 부산 기장군이 선정된 데 대해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경주위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유치의 성패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까지 안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우리는 그동안 SMR 초도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정보 공개, 시민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수렴은 단순히 찬성률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하고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 확보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의견수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주위는 "이번 결과에 대한 정치적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이라며 "경주시와 관계기관은 평가 결과와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SMR 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