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 간담회 개최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망분리 완화 등 속도감 있는 제도 정비 예고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확립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계 관계자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업계에서는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카드, BC카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가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가 모든 산업의 틀을 바꾸고 있다. 금융권이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 실물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의 AX로 인해 더 낮은 비용과 빠른 심사, 맞춤화된 서비스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생산금융과 포용금융, 신뢰금융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AI 시대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 및 감독체계가 필요하며 특정 기술에 대한 특혜나 불이익이 없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쏠림,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에 대한 사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AI 학습을 가로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등의 제반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AI 소비자 보호를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전용 감독방안을 갖추고,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 내에서 단계적 검증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7대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7대 원칙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안내데스크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과 에이전트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세부 과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