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장애인 폭행, 주도한 학생은 "소년원 안 가"
충남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중학생 한 명을 중학생 무리들이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폭행을 주도한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나왔다.
지난 16일 MBC에 따르면, 최근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야간에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야외 쉼터와 건물 옥상 등에서 A군을 담뱃불로 지지고, 달팽이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 부모는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해서 속옷도 내려서 그 영상을 한 1~2분 정도 찍었다"며 "강제로 입을 열어서 달팽이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집단 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학교 2학년으로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학생은 이 학생이 폭행 당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A군을 상대로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을 집단 폭행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형사처벌 없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일 전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투둠의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참교육'은 공개 3일 만에 비영어 쇼 부문 1위로 직행했다. 글로벌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의 비평가 지수 역시 80%(지난 14일 기준)에 달한다.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신설된 가상의 기관 '교권보호국'의 활약을 담은 판타지 액션물이다. 교권보호국을 창설한 교육부 장관 최강석(이성민 분)을 필두로 특전사 출신 감독관 나화진(김무열)과 임한림(진기주) 등이 한 팀이 돼 문제 학교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내용이다.
촉법소년 제도 악용, 학교 폭력, 교내 조폭 서클, 청소년 마약과 도박, 학부모들의 선 넘는 악성 민원, 교사의 시험 비리 등을 다룬 10개 에피소드는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교육 현장의 실제 사건·사고를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수년전부터 문제시 돼오고 있는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