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빈 방문 계기 이탈리아 언론과 인터뷰, '경미안중'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외교 펼칠 것'이라고 예고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민주권정부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외교정책 기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국빈방문 기념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는 기존 경제협력을 강화하되 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 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미경중(安美经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식' 접근법은 이제 타당성을 잃었다"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무조건 중국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미국과 중국 경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면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힘을 쏟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의식한 듯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면서도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실에 비춰 이 동맹을 발전시켜야 한다.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율 역량이란 동맹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안보에 직접 책임질 수 있는, (동맹국인 미국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국방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관계에 대해 "한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나 전략적 공급망 분야 등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미래 산업 분야에 있어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2024년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다행히 시민들 덕에 계엄령은 무력화됐으나,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제한할 도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