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없이 서면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축소 안건 처리
송파구·광진구 선관위 "회의 일정 잡기 어려웠어"
'투표용지 축소' 회의록 숨기는 중앙선관위…정희용 "납득 어려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송파구·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단순 실무 착오를 넘어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서울지역 2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에 따르면 "최근 선거에서의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인쇄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위원회 의결로 인쇄매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광진구 선관위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의결 방식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회의 없이 처리된 투표용지 인쇄매수 50% 축소안은 선거 당일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제7투표소 436매를 포함해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총 2천193매의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했고, 광진구에서도 구의제3동 제6투표소 278매 등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시간 45분 동안 투표가 중단돼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투표 시간인 오후 6시를 훌쩍 넘어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투표한 이들도 다수다.
이에 대해 송파구·광진구 선관위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정 의원에게 해명했다. 중앙선관위가 5월 11일까지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 서면의결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취지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서울지역 25개 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초래한 인쇄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중앙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