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김용태 의원과 기자회견 열고 "행정예고 시정할 것" 촉구
"재생에너지 의존, 기후부 수소발전 물량 축소는 업계 강소기업 사형 선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과 같은 당 강명구, 김용태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반수소발전 물량 대폭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기후부가 행정예고한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에 따르면 일반수소발전시장 물량은 930GWh(기가와트시)에 불과하다. 설비 용량 환산 시 약 125㎿(메가와트)로, 이는 국내 250여개 수소연료전지 기업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요구해 온 200㎿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내 시장에서 고사할 위기에 처한 강소기업들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 기조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 경쟁력과 재생에너지 간 균형을 강조한 대통령의 국정 기조마저, LNG 기반 연료전지가 제한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문제 삼는 주무 장관의 고집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업계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200㎿ 규모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발전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발전부문 전체 배출량의 약 0.18% 수준에 그친다.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의심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발전시장 물량 축소를 발표한 당일, 지난 4월까지 기후부 소속 실장급 공직자였던 A씨가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 취업심사에서'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무사 통과될 정도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꽂았다. 업계에 재갈을 물리고 내부 반발을 억누르려는 폭압적인 꼼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