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외부 진상규명위 첫 회의… "성역 없는 규명", '셀프 조사' 의구심도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파문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중립적 위치에서 사태의 전모를 밝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선거관리시스템 쇄신 방안도 도출해내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자 만든 독립기구다. 전 한국여성변호사 회장인 조현욱 위원장을 필두로 시민단체 및 법조계, 언론계, 학계에서 추천 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돼 오는 19일까지 10일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는 진보·보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 중립적 위치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였다"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사안이라고 진단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제안하고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주문하는 목소리와 함께 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경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언급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9명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조사'는 단순히 미흡한 조사나 불충분한 해결책 제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선관위는 이미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불거진 '선거 부실 사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 자체가 더 깊은 국민 부실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