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인구 증가세' 기사 공유
벨기에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 3개국 순방 일정 중인 9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충북 옥천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고 적으며 제도의 지속 추진 가능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군 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 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네요"라고 덧붙이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