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회견…"매우 어려운 주제, 국제적 논의 필요"
중동전쟁 고물가 상황 관련 "위기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노사 협상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저도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산업 경제 체제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이제 국가적 결단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됐는데도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면서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다만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할 수 있다. 해외 유력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며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상황 관련 대비책에 대해선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전체 물가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