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청원 이어 지역 국회의원에 호소문…항만사용료 면제 등 '3대 특혜'로 일감 잠식 비판
일감 감소와 기름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경북 포항항 민간 예선업체들이 해양환경공단(KOEM)의 예선 시장 철수를 강하게 요구(매일신문 지난달 27일 보도)하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공식 청원을 내고 정치권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일 포항항 예선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달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단의 예인선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 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 관련 기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조만간 포항 남·북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 예선업계 관계자는 "공기업이 혜택을 싹쓸이하며 영세 업체의 밥그릇을 뺏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지역 정치권이 직접 나서서 생존권이 달린 이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업계는 공단이 해양오염 방제선 지위를 앞세워 접안료와 정박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부용 면세유 사용과 관공선 부두 우선 배정 등 특혜를 누리며 민간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공단의 시장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포항을 비롯해 전국 8개 무역항에서 23~27척 안팎의 예선을 가동 중이다. 업계에선 이들이 연간 4천~5천척 이상의 상선 이·접안을 지원하며 대형 선사들과 장기 계약을 맺어 연간 50억~70억원 규모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포항항을 비롯한 항만 민간 업체들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로 물동량이 급감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포항항의 경우 전체 예선 실적이 2년 새 21% 줄었고 주력인 철강 원료선 입항도 크게 감소했다. 게다가 벙커A유 가격마저 리터당 600원대에서 2천원 이상으로 폭등해 비싼 과세유를 쓰며 고정비용조차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다. 포항항에는 공단 예선을 포함해 현재 예선 18척이 운영 중이다.
업계는 바다 환경을 지키고 오염을 막는 것이 본업인 해양환경공단이 수익 사업을 멈추고 공공 역할에 집중해야 민간 예선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인천, 전남 여수 등 항만에서 공단 예선이 철수한 선례가 있는 만큼 포항항에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더 늦기 전에 영세 민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