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거대 양당 '대거 공천'에 취지 무색
2인 선거구 확대·정당 독점 구조 여전…"지방선거제도 개혁 필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와 '로또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임에도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투표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됐지만, 지역 정치권의 독점 구조와 선거제도의 한계 등이 맞물리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는 구·군의원 114명, 경북에서는 시·군의원 278명 등 총 39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공석인 대구시장 선거와 3선 연임 제한으로 단체장이 교체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등 굵직한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초의회 선거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 후보들의 면면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의회 선거가 유독 관심 밖으로 밀려난 배경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의 경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취지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퇴색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8곳과 5인 선거구 1곳을 포함한 확대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시의회가 이를 수정하면서 4인 선거구는 1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18곳으로 늘었다.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중대선거구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원 예비후보 6천867명 가운데 2천477명(36.1%)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 폭행,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각종 전력이 있는 후보도 적지 않았다.
대구 중구의회의 경우 제8대 의회 임기 동안 상당수 의원들이 비위 의혹과 징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TK 지역 정치 구조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공천이 의정활동보다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방의원들이 주민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 다양성과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