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정상의 영장 거론?…김정은, 푸틴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체포 영장 발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 재판부터 정해진 절차대로 출석하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발 자중자애(自重自愛)해 달라"며 "트위터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던 성남시장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검토를 지시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 NGO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을 이스라엘 군이 나포한 것과 관련 "우리도 (체포영장 발부를) 판단해 보자"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잣대가 선택적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김정은"이라며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되어야 할 체포영장은 김정은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민이 탄 HMM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 두 발에 피격당했다.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라고 보냐. 그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할 용기가 있냐"며 "이왕 외국 정상의 영장을 거론하실 거라면, 푸틴 대통령도 거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네타냐후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들에 대해 묵묵히 재판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며 "자기 재판을 피하려 사법제도를 헤집어 놓고 대법원장을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외국 총리의 체포를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이미 기소돼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해 정해진 절차를 받아 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