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판매에 전산 안정성·불완전판매 예방 총력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산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현황과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펀드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그 결실을 국민과 나눈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펀드 결성금액의 60%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당국은 올해 6천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판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의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선착순으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6천억원 물량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전체 판매물량의 20%인 1천200억원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서민 전용으로 배정해,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우선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물량을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회의에서, 펀드가 일반 국민 대상 판매인 만큼 불완전판매 예방이 강조됐다.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가입 시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대신 정부 재정이 국민 투자금의 20%만큼 후순위로 출자해 펀드 손실 발생 시 우선적으로 부담함으로써 국민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구조를 취했다.
투자금 3천만원 이하까지는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권 부위원장은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인해 초기에 가입자가 몰릴 것을 우려하며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일시적 접속 쏠림에 대비해 서버 용량 확충과 사전 테스트를 통한 장애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가입 희망자는 사전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가입 필수 서류인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용 소득확인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미리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접속 수요 분산과 신속한 가입에 유리하다.
당국 역시 연계 시스템의 처리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