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 앉았다"
정동영 주장한 '두 국가론' 헌법 3조 위반 소지
통일부"(위헌 지적) 사실 왜곡…정부 전체 입장 아냐"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론'이 담기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야권에서 '두 국가' 표현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대북관이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야권에서는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를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통일백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적혀있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담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두 국가라는 표현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북한도 올해 3월 개헌 내용에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남북관계를 명시한 바 있다. 통일백서의 '두 국가' 표현은 대한민국 헌법과 달리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통일백서 기조가 바뀐 것이 지방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여권 후보들을 향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고 묻는 숏폼콘텐츠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해당 논란까지 더해지며 야권의 대북관 공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는 지난 16일 주적을 묻는 질문에 "내란 세력 아니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의 '두 국가' 내용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한 이후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특수관계였던 만큼 위헌 지적도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등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