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80억 아파트` 몰수 신청…문성호 `경찰, 범죄수익으로 본 것`[일타뉴스]

이혜훈, 아들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 부풀린 의혹…"부정청약으로 40억 벌었나"
"장관 욕심 안 냈으면 경찰이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않았을 것"
서초 반포 아파트 재분양은 언제?…강대규 "아파트 몰수까지 3~4년 걸릴 수도"

이혜훈, '반포 80억 아파트' 몰수?…씁쓸한 결말 [일타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이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으로 공소청에 송치되자, 장관직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는 보수 정치권의 비판이 나왔다.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은 13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 출연해 "경찰이 청약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일종의 범죄수익으로 본 것"이라며 "이미 결혼해 독립한 자녀를 함께 사는 것처럼 처리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인데, 경찰이 실체적 진실에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이른바 '위장 미혼'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부풀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 전 의원을 이날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이 청약 당첨 1년여 만에 4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왼쪽부터) 강대규 변호사, 문성호 전 개혁신당 대변인, 문성호 전 서울시의원.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

이날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인 강대규 변호사는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에 주목했다. 그는 "오늘 이혜훈 전 의원 관련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글자는 '몰수'"라며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향후 몰수함으로써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변인은 이 전 의원의 장관직에 대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며 "본인이 장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경찰이 거기까지 들여다봤겠느냐. 결국 본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아파트의 재분양 가능성과 시점에도 관심이 이어졌다. 문 전 대변인은 "당시 분양가가 37억원이었다"며 "청약 가점이 되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실제 몰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아직 송치 단계로 기소와 재판 절차가 남아 있다. 1심부터 3심까지 거치면 3~4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아직 몰수 결정이 내려진 것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전 의원은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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