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6개 지구 지정 완료
경북 영주시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풍기읍 전구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 총 976필지(약 76만3천㎡)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경계 분쟁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현황에 맞는 새로운 토지 경계를 설정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4월 대상 지구에 대한 일필지 측량을 완료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최신 측량기술과 드론 촬영을 활용,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또 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상담과 경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경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토지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 증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을 추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재산권 보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