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징계 청구에…"부끄러운 결정"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도 수사를 하던 시절 피의자에게 담배나 술을 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정직' 징계 청구에 대해 "부끄러운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도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정덕진의 자백을 받기 위해 담배도 권하고 소주도 권했다"며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피의자와 인간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피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늘 하는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다.
정덕진은 1990년대 초 슬롯머신 대부로 불리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와 검찰에 로비를 벌인 인물이다. 당시 정덕진을 수사하며 일명 '모래시계' 검사로 불리게 된 사람이 홍 전 시장이다.
홍 전 시장은 "피의자가 자백하더라도 그것이 보강 증거로 담보되지 않으면 허위 자백이 되기 때문에 늘 검사는 자백의 진실성 여부를 다시 체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의 '연어 술파티' 사건을 보면서 검찰 수사 실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트집 잡는데 자백했다고 해서 모두 진실이 아니고 그게 상응하는 보강 증거를 갖춰야 사법적 진실이 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박상용 검사를 자백 강요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고문을 했다면 모르되 단순히 연어 술파티를 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대검의 결정이다. 그런 줏대 없는 짓을 하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또 김 전 회장 조사 과정에서 마카롱, 쿠크다스, 햄버거,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등 각종 외부 음식물을 반입해 제공한 점 등을 인정해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대검은 핵심 의혹인 '연어 술 파티'와 관련해선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연어 회와 술이 반입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박 검사가 술 반입 사실은 몰랐고, 교도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