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환경운동연합 정보공개 청구에 '자료없음' 답변
'어떤 검토로 허가했는지 알 길 없어' 행정 불투명성 논란
유착 의혹 등 논란을 겪고 있는 포항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매일신문 5월 7일 등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 근거가 되는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는 행정이 어떤 절차와 검토를 거쳤는지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자료 ▷포항시·시의회 내부 협의 내용 및 절차 ▷주민 의견 반영 검토 자료 ▷사업계획서 및 환경영향평가 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자료 부존재'를 통보했으며,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정보공개청구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을 훨씬 넘기도록 담당 부서를 반복 이관하며 시간을 끌었고, 최종적으로 북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서 판결 관련 자료와 내부 협의 내용조차 없다는 포항시의 발뺌이 어처구니가 없다. 자료가 없다는 것은 결국 주민수용성 검토 자체가 없었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하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필요시설'이라며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던 사업체가 뒤에서는 처분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결국 거래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취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허가 과정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축 연면적 1천812㎡에 하루 처리량 48톤(t) 규모의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21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3월 포항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시행업체 측이 승리하며 다시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퇴직 공무원들과 정치·언론계 관계자들이 해당 시행업체에 취업했거나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