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빚 탕감' 정책 참여하지 않은 민간 배드 뱅크 지적
민간 배드 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12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한 뒤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 하고 있었을까"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돕기 위해 소액 연체 채권을 정리해주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이 배드뱅크는 국내 대형 은행·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각 회사가 최근 5년간 420억원가량의 배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