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휴게소 입찰 앞두고 도성회 자회사에 내부 일정 전달 정황
낙찰가도 평균값과 사실상 일치…가격 담합·전관 특혜 의혹 확산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전관 특혜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과정에서 정보 사전 유출과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관계자들과 도공 퇴직자단체 자회사 대표를 무더기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11일 "지난 7일 도공과 도성회에 대한 휴게소 운영 적정성 감사 결과 발표(관련 기사 40년간 도로공사 퇴직자 돈줄 된 '휴게소'…국토부, 전관 특혜 정조준) 후속 조치로 입찰 비위 의혹이 확인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경북 구미 중부내륙선 선산휴게소(창원 방향) 입찰 업무를 담당한 도공 관계자 4명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대표 등이다. 혐의는 입찰방해 및 배임이다. 여기에 수의 특혜 의혹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포착한 입찰 비위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입찰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다. 도공이 선산(창원) 휴게시설 입찰공고를 낸 것은 지난해 5월 15일이다. 그런데 H＆DE는 이 보다 두 달 앞선 3월에 이미 입찰 정보, 즉 연구용역 진행 상황과 입찰공고 및 제안 일정 등을 확보해 도성회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입찰 관련 정보가 먼저 흘러 들어간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닌 입찰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판단했다.
가격 정보 유출과 담합 가능성도 의심된다. 선산(창원) 휴게소 낙찰 가격은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가격을 평균해 결정되는 구조인데 H＆DE가 제출한 입찰 가격이 다른 입찰 참여자들의 평균 입찰 가격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가격 기준은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로 매출액 대비 최소 12.33% 이상이다.
경쟁 업체 가격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거나 입찰 과정에서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감사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된 국토부 감사 결과의 연장선이다. 국토부는 도성회가 1984년 설립 이후 40여 년간 자회사 H＆DE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매년 4억여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한 탈세 의혹도 포착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공에는 관련자 징계와 혼합민자 시범사업 절차 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