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조 지지선언·현직 공무원 개입 정황, 선관위 등 "위법시 엄중 조치"
경북 영천시 일부 공무원과 관련 조직의 6·3 지방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지역 선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영천시청 공무직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해당 노조는 성명문에서 최 예비후보에 대해 ▷현장 중심의 적극적 소통 ▷공직사회와의 신뢰 구축 ▷노동 존중 행정 등을 성과로 평가하며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영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 측도 공무직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약속하며 "공무직은 지역 행정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고 강조하는 등 지지 선언의 의미를 부각하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 선언을 둘러싼 절차와 형식의 적절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해당 노조가 지지 선언 당일 내건 현수막에 공무직이 빠진 '영천시청 노동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 일동'이란 내용이 표기되고 참석자들의 근무시간과 겹치는지 여부,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측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공무직) 노조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도 ▷근무시간 이탈 및 공공자원 개입 여부 ▷조합원 개별 의사결정의 자율성 보장 여부 ▷지지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직전 행정 책임자와 공무직 조직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지지 선언이 충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제기된다"며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영천시 공무원의 직·간접적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달 21일 영천시 한 간부 공무원은 마을 야유회 차량 안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모 예비후보 배우자에게 "시장님이 오셔서 인사해야 되니 내려가 달라"며 하차를 요구했다.
또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현직 임원 배우자는 특정후보 배우자를 수행하며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공무원 선거 개입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등 관계기관은 "공무직 노조 등은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된 사안은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