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공개 토론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도 현장 학습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본인의 경험을 언급하며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고 회상했다.
이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이 교사에게 집중된 사고 책임에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면책 요건 마련 등 제도 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소송 시 법률 대응과 배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