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반' 우려도…"절차 거쳐 신중 판단"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으로는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가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 무엇인지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도이췰란드(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국호 사용은 '헌법 위반'이나 북한의 '두 국가론 동조' 비판이 따를 수 있다.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가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