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보관 문제 등을 이유로 인쇄량 축소 제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에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중앙선관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발간한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 - 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보고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연구는 선관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선거 사무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투·개표 관리 업무개선 방안' 항목에는 "(사전투표) 현행 오전 6시 시작을 오전 8시 시작으로 변경 검토"라는 제안이 담겼다.
연구진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직원들이 투표 시작 전 2~3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투표를 오전 6시에 시작하므로 사전투표 기간에도 모든 직원이 투표 시작 2~3시간 전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시간 조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투표 시작 시간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되나 퇴근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적었다. 선관위 내부에서는 시작 시간을 늦추되 종료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보고서는 "사전투표 시간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단점은 새벽에 빨리 투표하고, 일상을 누리고 싶은 사람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투표용지 인쇄량 축소 필요성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이후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됐다.
연구진은 인쇄량 축소 필요성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종 검수 후 포장해서 선거일 전날 아침에 배부하는데, 배부 전까지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경우 구시군 위원회 회의실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거 물품과 투표용지를 같이 보관함으로서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부 지역 선관위에서 투표용지와 선거 물품을 동일 공간에 보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쇄량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투표용지는 실제로 선거인 수보다 축소해서 인쇄하게 되는데, 대선 때는 선거인수의 70%만 인쇄를 했고,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더 낮으므로 60% 정도 인쇄했다. 이처럼 축소해서 인쇄하였는데도 폐기되는 투표용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일 투표에서도 사전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보고서가 외부 연구기관이 작성한 참고 자료로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불거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진행됐으며, 같은 해 12월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