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개최
취업 어려움 2030 미취업자 171만명…코로나 이후 최저 고용률
청년 고용률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청년 10만명에게 직업훈련·일경험·심리회복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총예산은 8천억원 규모다.
◆청년 고용 한파 심화…171만명 '미취업 상태' 구조적 위기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하락세다.
실업자·구직준비자·'그냥 쉬었음'(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으로, 이 연령대 인구 1천253만명의 약 14%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실업자 44만5천명, 쉬었음 72만4천명, 취업준비생 53만6천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좋은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라는 '삼중고'를 꼽았다.
이주섭 재경부 민생경제실장은 "7명 중 1명이 취업 준비 중이거나 쉬었음·실업 상태"라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인 만큼 국가·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약 트랙 가동…AI·반도체 중심 직업훈련 확대
이번 대책은 ▷도약(1만9천명) ▷경험(2만3천명) ▷회복(1만1천명) 등 세 가지 트랙과 '인프라 고도화'(4만4천명)로 구성됐다.
먼저 도약 트랙에선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명을 지원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금융·콘텐츠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이 포함된다. 훈련 기간은 3개월 이상, 훈련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다. 참여 청년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청년은 월 50만원으로 수도권(월 30만원)보다 우대한다. 기업에 지급하는 훈련비도 수도권(시간당 1만4천500원)보다 비수도권(시간당 2만4천500원)을 높게 책정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진행 중인 참여 기업 공모에는 현재까지 약 1만2천명분 교육 수요 의향이 접수됐다. 10대 그룹과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AI·스마트팩토리·유통 등 다양한 분야 대기업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공모는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K-뉴딜 아카데미는 채용을 직접 연계하지는 않는다.
이 실장은 "채용과 너무 연계하면 경험·도약 기회의 폭이 좁아질 수 있어 채용 연계는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우수 인재가 있으면 기업이 자연스럽게 채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재학생 전용이던 대학·기업 공동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구직 청년 4천명에게도 개방하고, 기존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일경험 확대…심리회복·취업연계 강화
경험 트랙에선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기회를 2만3천명 규모로 늘린다.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 2천500명을 추가 채용(기존 500명)하고, 법적 근거 마련 후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도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화·방문 조사 인력 모집에서 청년 비율을 30% 이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 명,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2천500명), 공공기관 청년인턴(3천명 확대)도 더한다.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등 민간 취업연계 과정도 신설·확대하고, 청년뉴딜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확인서로 온라인 플랫폼 '고용24'에서 통합 발급한다.
회복 트랙에선 심리 상담부터 취업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1만1천명 규모로 확충한다. 청년미래센터를 현행 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청년카페 지원 인원과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인원도 각각 3천명, 1천명 확대한다. 민간 우수 회복 프로그램 인증제도 신설한다. '니트컴퍼니'(가상회사 운영으로 일상회복 연습)처럼 효과가 검증된 민간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문대·4년제 대학·직업계고 졸업생 153만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미취업 청년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취업 정보와 사업 참여를 안내한다.
인프라 고도화와 관련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 Guarantee)을 신설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3만명이 늘어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혀 1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한도 7천만원) 확대(4천명)도 포함됐다.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6월 중 채용·선발을 마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청년 고용률을 특정 수치만큼 높이겠다는 양적 목표보다 10만 명의 청년에게 도약·경험·회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