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캐피탈사 추가 및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 신설
금리요건 합리화로 최대 5.2%p 인하 유도
금융당국이 신용 하위 20~50% 구간의 중신용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해 여신전문금융사를 사잇돌대출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등 올해 총 31조9천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투입하며 중신용층의 이자 부담 완화와 금리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한 사회와 경제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 계층인 중신용자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본이 조화롭게 융합돼 저신용자와 중신용자 모두를 껴안는 진정한 의미의 포용금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과 혁신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를 재차 당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손질했다. 기존 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하도록 개편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신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을 최대 5.2%포인트(p) 인하하고 공급액도 약 1천억원 확대할 전망이다.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에게는 재정 지원과 금융기관 출연에 기반한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올해 총 12조원을 공급하고, 햇살론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해 금융 소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에만 국한됐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의 문턱을 낮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으로 접근성을 넓혔다.
금융위는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갖춘 여전업권이 참여하게 되면 연 8~12%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사잇돌대출이 공급돼 연간 최대 5천억원의 추가 공급 효과는 물론 금리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신용 개인사업자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반영해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린 전용 사잇돌대출 상품도 신설해 올해 안으로 최대 1천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 역시 개편된다.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하는 등 매년 원가 변동분을 반영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잠정) 낮춘다.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은 현행 요건보다 금리가 3%p 이상 낮은 '중금리 1'과 현행 수준인 '중금리 2'로 세분화한다. 더 낮은 금리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 시 200%를 적용하고 예대율 산정 시 20%를 차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에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금리대출 공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금융권도 당국의 정책에 호응해 대규모 포용금융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KB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천억원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KB 포용적 금융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KB금융은 지난 3월, 5년 초과 미수이자 채권을 전액 소각한 데 이어, 고령층 및 청년층의 장기 연체채권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등 올해 약 1만2천명의 채무 2천785억원을 정리할 예정이다.
KB미소금융재단에도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및 배달 라이더 등 수입이 일정치 않은 근로자들을 위한 전용 대출 공급도 활성화한다. 은행권 전체로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천억원을 대출하며 공적 역할을 강화한다.
